캄보디아 한국인 살인 사건, 범인은 잡혔지만 제대로 된 처벌 이뤄질까?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피해 사건들이 많이 보도 되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발생한 한국인 청년 박모씨 살인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캄보디아의 사법 체계와 한국 정부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캄보디아 한국인 살해 사건의 개요
2025년 8월, 캄보디아 캄포트 주에서 한국인 청년 박모씨(22)가 중국계 갱단에 의해 고문 후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 했어요. 박씨의 시신은 8월 8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발견됐고, 현장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체포 됐어요.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씨가 감금됐던 범죄단지를 급습해 공범 1명도 추가로 검거했답니다.
현재 류모씨(35)를 포함한 중국인 남성 3명이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예요. 하지만 아직 도주 중인 중국인 용의자 2명은 잡히지 않았다고 해요. 이 사건은 한국인이 피해자임에도 국제법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 발생지인 캄보디아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 이라고 합니다.
부패한 캄보디아 사법 체계의 문제점
캄보디아는 부패로 악명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국제투명성기구의 2024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158위(20점)를 기록했을 정도니까요. 현지에서는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고도 뇌물을 받고 풀어주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해요. 이번에도 범인은 체포 됐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 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에는 강원 경찰청이 추적하던 한국인 조직원 15명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붙잡혔는데, 한국 경찰이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2주 만에 풀려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례만 봐도 캄보디아 사법 체계와 경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한국인 청년 박씨 납치 고문 살해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소 유지 과정에서 이 중국인 살인범들을 보석 석방하는 등 부실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속수무책 이라고 합니다. 무능한 한국의 외교부와 경찰,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한국 정부와 경찰의 대응 현황
한국 경찰청은 사망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부검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 국내 인력을 급파하기로 결정했어요. 조만간 박씨 부검을 참관하기 위한 수사팀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현재 캄보디아에는 파견된 한국 대사도 없는 실정 입니다.
이 와중에 경찰청은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청과 양자 회담을 열고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을 논의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박성주 국가수사 본부장을 캄보디아로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현지 사법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에서 나온 대응책으로 보여요. 검토 라고 하는것을 보면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답답할 뿐 입니다.
여전히 한국 외교부의 대응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적극적인 보호 노력 대신 상황을 1년 이상 방관해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납치된 한국인 인원수는 1천명이 넘습니다.
급증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피해 상황
정말 충격적인 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연간 10~20건에 불과하던 신고가 지난해에는 221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 누적 기준으로는 무려 330건까지 폭증했다고 해요.
이처럼 캄보디아가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거점 국가가 됐지만, 양국 간 외교 채널은 사실상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측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반정부 인사 부트 비차이(37)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 상호 간 실무 협의도 거의 올스톱된 상황이라고 해요. 설상가상으로 현재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는 아직까지 대사 자리가 공석 입니다. 웃지못할 상황이 아닐수 없네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헛점을 제대로 찔린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2023년부터 중국인 범죄 조직이 이러한 약점을 본격적으로 파고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10월 현재,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실종 건수는 보고된 것만 약 1천건에 육박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국내 피해자들의 호소
박씨의 가족들은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부패한 경찰, 사법 체계를 생각하면, 과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 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를 당한 수많은 국내 피해자들도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최근 정부에 제기한 민원에서 "캄보디아발 피싱 범죄자들을 하루빨리 국내 법정에 세워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여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게다가 박씨의 시신은 캄보디아에 방치된지 2달이 넘도록 가족들의 품으로 오지못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박씨의 가족들에게 참담한 비극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망신이 아닐 수 없는 상황 입니다.
한국 정부의 서투른 대응과 분통 터지는 국민들의 마음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정말 필요해 보여요. 외교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경찰도 캄보디아 피싱 조직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우왕좌왕 인 상황 입니다.
물론 국제법상 속지주의 원칙이 있지만, 자국민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코리안 데스크 설치나 현지 수사 참여 등은 좋은 시작이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다른 선진국 국민이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자국민이 납치 고문 살해 사건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대응 했을까요?
또한 한-캄보디아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이나 사법 공조 협약 등을 통해 한국인 피해 사건에 대한 공동 수사나 범죄자 송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한국인 청년 납치 고문 살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와 자괴감을 들게 하는 상황 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무엇보다 납치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한국에까지 몰려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인 범죄자들의 추적은 더더욱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비자 없이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다가 지문 날인이나 어떠한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채, 한국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중국인들.. 한국 정부는 도대체 자국민을 보호 할 생각이 있는것 일까요?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인들의 위조 여권은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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